여야 ‘3+3 회동’ 결렬, 2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누리과정 예산, 새누리 “지방교육청 책임” vs 새정치 “중앙정부 책임”세월호, 교과서, 노동법 등 곳곳 파열음…19대 마지막 국회 큰 성과없이 끝나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 각종 여야 쟁점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누리과정과 관련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양쪽 인식 차가 커서 결론을 못 내렸다”며 “누리과정 문제는 계속 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누리과정 예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대표 간의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심층 논의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한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 대해 “오늘 누리과정에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회동은 모두발언에서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보육 예산은 4조원 정도로 이중 유치원에 2조원이 편성됐지만 누리과정 편성은 제로”라며 “2조400억원의 민간 어린이집 포함한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17개 시도교육청이 의무지출 경비로 직접 편성한다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5000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로 남은 금액을 충당한 전례를 올해 또 반복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약속 위반”이라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보육대란을 자초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이라며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고에서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난해 예산 편성의 의무가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미편성으로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편성하든, 지자체나 교육청이 편성하든 큰 관심이 없다”며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교육받길 원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풀어야할 과제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도 없다. 여야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불과 20일도 안 남았다. 한중 FTA 등 각종 FTA 비준안, 노동개혁 5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를 서둘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 담판이 결렬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큰 성과없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 논란으로 농해수위 파행, 노동개혁 5법 상정 문제로 환노위 파행, 교문위에서도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를 두고 여야공방이 계속되는 등 곳곳에서 전선이 형성됐다.

 

여기에 내년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국회 립서비스’ 발언 등 여야를 대결구도로 몰아갈 뇌관들이 산적하다.

 

이성휘 기자 [e-mail]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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