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CEO "입주대란 기우, 금융규제 주택시장 붕괴 부를 것"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업계 CEO 조찬간담회강 장관 "일부 과잉주택 우려 공급 조절 필요"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건설사 대표단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일부 과잉공급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 조절에 나서 줄 것을 권장했다. 이에 주택업계는 침체기 이후 지연됐던 공급의 회복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며 공급과잉과 입주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강 장관은 25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업계 CEO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강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계자와 박창민 주택협회장과 김문경 주택건설협회(주건협)장,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 민광옥 유승종합건설대표,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등이 참석했다. 뉴스테이 재무적 투자자를 대표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 최영권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영단장,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통계집계 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분양물량은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주택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표단에 전했다.

 

강 장관의 우려와 달리 주택업계는 공급 급증과 그에 따른 입주대란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택협회장은 “올해 공급 증가는 2008년 이후 공급 부족과 전세물량 부족 지속으로 주택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수급상 자연스런 현상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의 안정적 상승세와 입주시점의 입주 부담이 적어 가계대출 부실 및 입주대란 문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2008년~2014년 연평균 분양실적은 27만3000여 가구로, 국토부가 예측한 연평균 주택 수요량인 39만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주택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도 보수적 운영 등이 주택시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해 주택시장 침체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주택협회장은 “금융당국에서 향후 시장침체 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로 집단 대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필요한 상태에서 집단대출 중단은 주택시장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침체는 금융권의 PF대출 중단으로 연결, 주택시장 급랭과 주택업체 부실경영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가계부채대책은 개괄적인 것만 발표했고, 금융기관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없도록 금융당국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금융규제에 따른 시장 불안감을 진화시켰다.

 

주택협회장은 이와 함께 비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 반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부 역점사업인 뉴스테이 사업 참여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강 장관은 “재무적 투자자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고, LH부지 4차 공모 시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다. LH부지 공모시 주거서비스에 대한 평가배점을 상향하고 자체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세탁, 청소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출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중산층 주거혁신에 기여하고 단순 주택산업구조도 단순 건설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건설단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인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문경 주건협 회장은 “임대사업의 분양전환을 통해 사업을 종료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를 준비하고자 하나 낮은 표준건축비로 인해 분양전환시 적자가 나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며 “1.13대책에서 올 3월 중 인상 고시 예정임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9일 이후 6년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이 임금, 자재, 장비투입 등 비용이 20.8% 상승,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호인(오른쪽 세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주택업계 조찬 간담회를 열고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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