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신기남 논란'…로스쿨 구조 취약함 드러나"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아들의 로스쿨 낙제 구제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63) 의원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현직 중진 야당 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식을 위해 학교 당국에 로스쿨 졸업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합격률을 80%로 올려주겠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로비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는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전반에 대한 감시와 함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변호사시험성적뿐만 아니라 석차까지 공개해야 하며 객관식과 주관식을 분리해 변호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의 도입 취지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금번 정기국회 회기 내 사법시험존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과 정치권의 공명정대하며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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