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학가 후폭풍 일파만파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발표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일파만파 거세지고 있다. 또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사시 존치론에 힘을 실어주며 사시를 둘러싼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일 로스쿨학생협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25개 학교 중 20개 학교에서 학사일정 전면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 등이 의결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중앙대 등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에 동참했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오후 자퇴서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에 투표 인원 350명 중 29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로스쿨 학생회장단들은 이날 법무부와 국회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로스쿨 교수들도 '사시출제 거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안건 가운데는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6000명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시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연합은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전국 로스쿨생들은 집단자퇴, 수업거부, 학사일정 전면 보이콧 등을 운운하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1만명 로스쿨생과 가족들의 기득권 이익을 보호하라며 85%의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생들이 과연 법을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생들은 사시를 존치하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와 국민에 대한 자퇴쇼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12월 6일 오후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집회가 열린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자퇴서를 단상에 쌓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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