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줄어들 듯

"11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가동"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현재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11월부터 가동하고, 이를 전담할 '복지정보원'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600만명의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현재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체제다.

이 체제가 가동되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던 복지급여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관리돼 개인의 복지급여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를 중복해 받던 수급자에 대한 파악이 쉬워져 부정 수급자의 색출이 쉬워진다.

 

이 전산망을 전담할 복지정보원은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 '공공기관'이 된다.

 

복지부는 복지정보원 설립을 위해 예산 100억원을 재정부에 신청,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제훈 재정부 복지예산과 서기관은 "복지부가 소득증명서 등 개인에 관한 15종류의 자료를 통해 복지급여를 관리

했지만 통합망을 통해 35종류 자료로 대폭 확대된다" 며 "이로 인해 개인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 부정 수급이 줄어들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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