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동차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해야"

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방침에 반대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정비요금 공표제에 대해 중소자동차정비업계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안전공단이 버스검사를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은 보험정비 후 합당한 공임을 손해보험사들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대기업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일방적인 시간 당 공임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은 지난 2010년 2만4252원으로 정해진 후 물가·임금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은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공임 공표 시에도 2008년 기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2009년 발주한 용역을 통해 정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8년 전 정비원가를 토대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가에도 못미치고 매년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임으로 인해 영세정비업체 중 상당수가 도산하고 매년 15%씩 대표자가 변경되는 실정"이라며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조 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지난 2010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주재 경제관련 부처회의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폐지키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정비업계는 적정 정비요금이 지난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결과 도출된 40500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 형태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지난 10월 정비요금 원가계산을 위한 부분용역을 주기로 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손보업계가 협약을 맺고도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도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업무는 199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했었다. 하지만 자동차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로 인한 소비자불편이 야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민간으로 확대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검사업무의 약 70%를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업무를 위한 많은 시설투자도 이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안전을 사유로 대형버스 검사의 공단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중소정비업계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가 20개로 현저히 적어 검사 시 불편을 초래하며 민간검사소가 대형버스 검사를 위해 투자한 대형동력계(업체당 3억 이상) 및 장비·인력 등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사 일원화에 반대하던 버스업계에 대해 6개월마다 검사받던 차령 5년 초과 버스를 8년으로 완화해 불만을 잠재운 것은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당초 국토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주인수 이사장은 "검사결과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실검사 가능성이 배제되었음에도 정책을 20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며 "차제에 공단은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걸맞게 일선 자동차검사업부를 전면 이양, 민간과의 경쟁에 따른 갈등과 마찰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자동차정비업계 기자회견에서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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