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러학회·대검찰청, 2015년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가안보사범과 법집행기관의 역할' 주제로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정점식)와 한국테러학회(회장 이만종)가 11일 오후 1시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국가안보사범과 법집행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5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 등 테러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테러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한 테러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테러조직 지정제도, 자금규제, 출입국 관리 및 불법이민자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박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통신업체의 감청설비 구비의무에 비춰 한국도 테러징후 감지를 위해 통신업체의 감청설비 구비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경 해양경비안전본부 대테러계장은 해양테러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혼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대응조직 간의 지휘총괄체계를 정비할 필요성 강조했다. 이어 해양테러 발생 시 군 특공대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서방 민주주주의 국가들도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가치,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비밀수사, 전자감시, 사이버감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장치와 정책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10년 '한국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국가적 대비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섯 번째다.

 

학계 테러 전문가와 국가정보원, 외교부, 경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의 테러업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호원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정점식 공안부장의 축사, 발표자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11일 오후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국가안보사범과 법집행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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