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4년연속 국감 나온 한성숙 "구글쇼핑과 네이버쇼핑 건은 달라"

최근 공정위 제재 관련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소명"국감 출석 소회 묻는 질문엔 "네이버 부족한 부분 있어서"

[뉴스토마토 이우찬·정성욱 기자] 4년 연속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바꿔 쇼핑 부문의 검색 결과를 자사 오픈마켓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또한 공정위의 네이버 과징금 액수가 EU집행위원회의 구글쇼핑 제재 건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네이버쇼핑과 구글쇼핑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는 4년 연속 국정감사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부분에 걸쳐 네이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 대표는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겠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사건에서 언급했던 구글쇼핑 사건에 대해서는 "구글과 네이버 건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는 검색결과 화면 최상단(또는 근처)에 노출되도록 했고, 경쟁 비교쇼핑서비스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한 혐의 등으로 EU집행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 과징금 약 3조300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구글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고 공정위의 네이버 봐주기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사후 조치로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또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현재 구글과 관련해 직권조사 중인 사건 2건에 대해 1건을 올해 안에 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 사건을) 직권조사에 착수한 조사건 2건 상정(계획)에 변화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재 2가지 사건을 하고 있다. 구글 OS(운영체제) 관련 사건과 앱 관련 사건이 있는데 이 중 1가지를 올해 안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자료를 보면 앱 마켓 시장에서는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애플에 대해서는 "(애플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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