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재정운용계획, 평가 의무화해야"

재정 목표-실적치 괴리 확대…'5년 단위 재정평가' 도입해야

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치와 실적치간 차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에 과거 5년 동안의 재정계획 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5년 단위 재정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5년 단위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04년 처음 시도한 이래 12년째지만, 목표치와 실적치간 괴리가 점점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도입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과거에 제시했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목표치와 실적치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2004년에 수립된 2007년도 재정수지 목표치와 실적치 간 차이는 3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역시 차이가 15조7000억원에 그쳐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2008년 수립된 2012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재정수지 목표치는 0원이었으나 실적치는 17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목표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35조8000억원이나 났다. 2013년에 수립된 2017년도 재정계획 역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목표치-실적치 간 차이는 각각 25조7000억원, 82조9000억원을 기록해 괴리가 점점 커졌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한국의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2008년 이후 감세 정책과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매년 제출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해에는(5년 단위로) 반드시 재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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