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출 보조금 2018년에 '폐지'…'제10차 WTO회의'서 합의

수출물류보조도 2023년까지만 허용

한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농업 수출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2018년까지 폐지해야 한다. 개도국의 수출물류보조도 2023년까지만 허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에서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 개선,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분야 3개와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그리고 특혜원산지 추가 단순화, 서비스 특혜 부여 등의 최빈개도국(LDC) 우대 항목 2개로 구성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출경쟁과 관련해 WTO 선진국은 농업수출 보조금을 즉시,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직접적인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 수출물류 보조는 2023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또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관 18개월 적용, 장기 영업손실 보전에 대한 보험료 책정 의무,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완화, 식량원조 규율 등의 내용도 수출경쟁 내용에 함께 담겼다.

 

하지만 DDA의 나머지 2개 협상안인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와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농업 시장접근·국내보조,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등 분야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했다.

 

14년 전인 2001년 시작한 DDA는 2년 전인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조치를 포함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한 이후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도 주요선진국들은 DDA 협상 진행 방식에 반대하고 나선 반면, 다수 개도국들은 기존 협상지침에 따라 협상을 완료 해야 한다고 끝까지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각료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WTO 협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했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앞으로 협상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보였다"며 "하지만 WTO 다자무역체제의 협상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9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닷새간 일정을 끝내고 폐막했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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