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서민들이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매달 8만~10만원을 지급하는 월세 쿠폰(주택 바우처) 제도도 마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4000억~6000억원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평균 10%이상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금액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대출분은 3조원으로 예정돼 있으나 올해 1분기 대출액 8000억원에 이어 2분기 9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대출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4년부터 실시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연 4.5%에 융자해주는 제도다.
전세금을 이용, 연 2%로 대출받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계획한 1조원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를 실시해 매달 8만~10만원을 월세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등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 중 여력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가구는 2008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 292만 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등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142만 가구다.
이용석 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주택바우처제도가 시행되면 무주택 가구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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