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대학생연합, 교육부 상대 감사원 심사청구

"법무부 권한 침해…일방적 로스쿨 입장 지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

 

사시존치전국대학생연합은 이날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등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18일 '법전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소관인 사법시험 업무에 대해 사시 폐지를 주장해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시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법과대학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했다"며 "7년 동안 로스쿨의 입시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같은 편파행정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또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편파적인 사시 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법과대학 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로스쿨 측과 간담회를 한 후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면서 "이는 법과대학 교수와 법과대학 재학생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과대학과 로스쿨 간의 형평을 깨뜨리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시험은 법과대학 재학생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도 교육부는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발표해 앞장서서 법과대학 재학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는 법무부의 업무인데, 교육부가 굳이 월권행위까지 해가면서 로스쿨을 두둔하고, 법과대학 학생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이 지난 7년간 지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낮췄을 때 교육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라며 "이같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야말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해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