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다”

“정치권, 본인들의 정치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노동개혁 5법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창출 등에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기업 특혜 방지’를 이유로 여야가 지난 2012년 기업의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켰지만, 지금에 와서 대량 실업자 양산 가능성 논란이 생긴 ‘관세법 개정안’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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