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대치…여 "교육감 의무" vs 야 "정부 책임"

기재부·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재정상태 파악 착수키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내년도 누리과정(만 3~ 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된 파열음이 지속되면서 여야도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일부 시·도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각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하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부 시·도 교육청과 정부의 노력을 도외시하는 처사고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는 충분한 재원이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고 교육청은 돈이 없다, 모자라다며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국민 앞에 낱낱이 무엇이 옳은가 공개해서 토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합의해준 것은 기재부, 교육부와 함께 각 교육청의 재정상태, 실제 숫자를 파악하고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며 "저는 각 교육청이 실제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상태를) 봤는데 모자라면 대안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라 (각 교육청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보육대란으로 가는 시계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집권 3년 동안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 정책위의장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교육청에 전가시켰고 그 결과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다. 이 결과로 초·중등 예산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 명목의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며 누리과정 예산의 원활한 편성을 촉구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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