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SKT CJ헬로비전 인수 정책 오류 없게 심사"

심사 기간 철차에 맞게…지원금 상한 조정 신중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 심사와 관련해 정책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단계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사업적 측면, 소비자 측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정책적 오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마무리 시기를 오는 4월로 예정하고 있다. 최 장관은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인수 심사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방통위 등에서도 절차가 있어 (심사 종료) 시기를 못박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정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 조정에 대한 미래부와 방통위의 기본 입장은 단통법이 안착된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무부처는 방통위라 미래부는 협의의 대상일 뿐"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근거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입법조사처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정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신흥국의 도전을 이겨내고 멀리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미래창조과학부

서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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