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자와 만나 "90일이라는 심사 기한에 꼭 쫓길 필요는 없다"며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기한은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다. 하지만 서류 보완기간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정부에 합병 인가 신정서를 제출했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 기초 조사 단계에 있다"며 "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SO)간 주문형비디오(VOD) 분쟁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케이블협회에서)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며 "여러가지 적절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협의와 관련해 진행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O가 특정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SO협의회는 지상파 3사의 VOD 공급 중단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5일 저녁부터 일부 시간대 MBC 채널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과거에 선례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재전송료(CPS)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협의체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상당한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있어 진행 결과 발표 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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