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기업 규제부담' 줄하락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규제철폐로 정책방향 전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107점으로 전년(110점)보다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로, 기준인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등 4개 부문 중 '규제' 부담은 2013년 100에서 2014년 93, 2015년 86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2015년에는 준조세(115→116)를 제외한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112→107) 부문에서 모두 부담이 경감됐다.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많이 줄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추진하고,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촉진돼 규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개선 등 입지관련 규제 개선과 환경분야에서 폐기물부담금, 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 등 손톱 밑 가시 29개 과제 중 24건을 해소했다. 또 시장 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도 이어졌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중소기업이 110으로 대기업(104), 중견기업(103)보다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107)이 비제조업(106)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