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조치 가속화…서비스·투자협상 조기 개시키로

통상장관회담 개최…연 1회 이상 이행채널 가동 등 합의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이해 연 1회 이상 이행채널을 가동하고, 2단계 서비스·투자협상도 연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17일(현지시각) 중국 북경에서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FTA 서비스·투자협상 조기 개시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기존 교역구조를 서비스 분야로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규모는 2013년 4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8000만달러로 2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양국 장관은 양국 투자자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투자협상의 조기 개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양국 장관은 또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연 1회 이상 개최해 FTA 합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운영상황을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위원회의 경우 현행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반덤핑 조치가 장기간 부과중인 비스페놀A와 아세톤에 대해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HDMI 모니터의 컴퓨터용 모니터 분류, 해상간이통관품목에 화장품 포함 등 한국 측 관심사항을 중국 내 유관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통상 주무부처로서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국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지역 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추진 시 긴밀히 공조해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산업부는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TA 이행위원회의 격상, 서비스 투자 2단계 조기개시 등 제도적 틀을 만드는 한편 전기강판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재·문화·콘텐츠·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중국 북경 하얏트호텔 펑션룸에서 열린 '중국 진출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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