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신용카드 사용이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향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앞서 거래비용의 축소와 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상당 규모의 거래비용을 수반해 비용 배분과 전가문제를 일으키므로 낮은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지급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 거래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는 듯 보이지만 정부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물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비현금거래의 장점을 살리고자 비현금거래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억제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등 낮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대체 지급수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거래비용은 카드회원의 연회비를 제외하고 가맹점 수수료만 고려해도 지난해 5조5850억원에 달했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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