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EU)이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위해 3개 감독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은행과 보험,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범유럽 감독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감시, 분석하기 위한 유럽시스템리스크보드의 신설도 포함됐다. 유럽시스템리스크보드는 EU 27개 회원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 대표들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감독기구는 국가별로 하루 단위로 이뤄지던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며 기존에 이 같은 기능을 담당해오던 EC보다 훨씬 큰 권한과 재원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공매도부터 채권 등급 선정과 기술적인 보증 기준에 이르기까지 금융 서비스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 및 회원국간의 갈등 조정 기능도 갖게 된다.
법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안 발효를 위한 EC 투표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의 뜻을 피력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카렐 라누 유럽정책조사센터장은 "EC가 매우 엄격하게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몇몇 사안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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