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총선 후 탄력받나…은행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기대감

법안 반대 국회의원 교체…'관료 선배' 국회 입성 기대 등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지난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은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빛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경제·금융전문가들이 정치권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은행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의원이 빠지는 등 국회 정무위원회 교체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교체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무위에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누리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졌으나,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전 국무조정 실장 등 관료 선배들의 정치권 입성도 기대할 만하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라는 색을 없애려고 금융과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으나 금융정책의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생긴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그런 면에서 저돌적으로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정 전 부위원장의 비례대표 제외는 아쉽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은행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도 공천 탈락으로 정무위에서 빠지게 됐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이유로 은행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의원 한 명이 반대했으나 야당 간사이다보니 파급력이 컸다"며 "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는데 이번 정무위에서 탈락하게 돼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은 연내 혹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인력 채용과 전산 인프라 구축을 진행중이다.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핀테크 유관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법을 개정해 ICT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들은 기존 은행법에 맞게 차질 없이 출범 준비 중"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융회사 외 IT기업도 지분 참여 형식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법은 IT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IT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 참여에 한계가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이 맡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상태다.

 

이종용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K뱅크 준비법인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디어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