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지자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실패”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지원금이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각의 포퓰리즘이며 과잉복지라는 비판에 대해 "청년 실업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라며 "노인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르고,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청년 당사자들하고 수차례의 토론, 20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만들어온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취업이 인생의 목표가 돼 버린 청년이 구직기간의 고단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활력을 갖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생활안정과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쓴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실패가 실제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만들어 체감도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지적만 난무하다. 실제로 지난 2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12.5%까지 치솟았다.

 

반면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크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지 많은 대상 가운데 300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지 정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 차라리 서울시가 일자리를 알선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지급'이 아니라 창업교육과 고용연계 서비스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도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청년에게 취업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4월말 발표 예정인 일자리 대책에서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줄이는 대신 개인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과 유사하다.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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