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정부 또는 각급기관이 작성하는 각종경제지표들을 분석해 매 분기별로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가 모두 등락이 교차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4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지수동향에 따르면,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경기지표인 민생지수는 97.88(기준치 2003년 1분기=100.0)로 전분기의 97.93에 비해 미세한 하락을 보였다. 이는 보다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지난 2011년 4분기의 101.25 이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의 동향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던 하락세가 2014년 4분기(97.78)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등락이 교차되면서 횡보하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생활의 질을 가늠해보는 국민행복지수 역시 2015년 4분기에 116.13(기준치 2003년=100.0)을 기록해 전분기의 116.22 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국민행복지수의 3대 구성요소인 ▲성장과 소득 등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 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는 2015년에 155.98(기준치 2003년=100.0)을 기록해 전년도(2014년)의 153.90보다 2.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르스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자연재해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해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 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수화해 안전도를 평가하고 있다.
종래에는 민생지수는 하락하면서도 국민행복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는 양태를 이어왔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민소득의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같은 현상이 멈추고 두 지수가 미세하지만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물론 삶의 질 등 생활의 질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민생지수는 주로 전세비용, 주거광열비 지출, 교육비 지출, 기타소비 지출 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 작성에는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의 부진이 하락 내지 횡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률 제고와 소득증대, 물가안정 등이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요소인 노동생산성 증대와 사회안전, 그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안정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민생지수 : 소득 늘었어도 고용, 주가 등 내려 지수 하락
2015년 4분기의 민생지수는 97.88(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7.93에 비해 0.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해 2003년 1분기를 기준(100)으로 한 지수를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이들 6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긍정요소와 부정요소의 영향은 물론 항목별 가중치, 즉 국민 생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산출지수가 달라진다.
2015년 4분기의 민생지수는 긍정적 요소 가운데에서 소득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으나 고용률, 상용/임금근로자, 실질소득, 실질주택가, 실질주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정적 요소 중에서 식료품비지출이 감소했지만 주거비, 교육비, 기타소비, 비소비 비용, 전세가격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긍정과 부정적 요소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합적인 부정적 요소 상승분이 긍정적 요소 상승분보다 더 커 민생지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별 평균 민생지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101.24, 이명박 정부 는 100.34,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98.29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지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전환 등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11년 3분기 기준선(2003년 1분기)인 100.0을 기록한 이래 계속 기준선을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민생지수의 악화가 2014년 4분기까지 이어지다 2015년 1분기와 2분기 일시 반등했으나 2015년 3분기와 4분기 연속 하락으로 돌아서 횡보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민행복지수 : 경제성과와 지속가능성 등 하락
2015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년 1분기=100.0)는 116.13으로 전 분기의 116.22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기의 116.76에 비해 0.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99.7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 1분기를 고비로 추세가 전환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분기 이후 7분기 째 급격한 변화 없이 미세한 등락이 교차되면서 횡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은 주로 가계 부채 및 월 평균 소득의 감소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97.74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4분기에 108.2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에는 최근 최저점(99.71)을 기록한 뒤 2015년 1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5년 들어서는 4분기 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의 평균은 104.17로 이명박 정부(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의 평균인 105.31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년 2분기~2015년 4분기)의 평균은 115.00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안전지수 : 범죄율 등은 개선 추세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5년에 155.98(2003년=100.0)을 기록, 전년도(2014년) 153.90보다 2.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大)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中)항목을 발췌해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율은 2009년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개선 추세로 돌아섰다. 자살률은 2006년의 단기간 개선을 제외하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지수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에 개선된 후 악화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은 2007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44.35까지 개선되다가 그 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19.42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46.32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55.98로 소폭 상승했다.
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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