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이동통신사가 대대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았지만, 막상 기본료인하는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은 장기가입자 요금인하, 선불요금제 통화료 인하, 무선데이터 할인 요금제 등이 포함됐다. SK텔레콤의 경우 논란이 됐던 ‘10초당 과금체계’를 ‘1초당’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일부 수용됐지만 이통사 3사 모두 기본료 인하는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기본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이동통신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도 일괄적인 기본료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다.
이형희 SK텔레콤 전무는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률적인 요금인하로는 요금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헌문 KT 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이미 가입자가 실질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승일 LG텔레콤 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지금 나온 요금인하만으로도 인하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료 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봐야 할 사람한테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통화료 인하, 10초당 과금체계 변경 등과 함께 기본료 인하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주장해왔다.
진보신당은 “불필요한 가입비를 폐지하고 기본료는 최소 50% 이상 인하하며, 문자서비스 무료화와 함께 데이터 통신료를 최소 50% 이상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내리고, 문자메시지요금•통화료를 인하해야 하며, 과금체계도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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