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논의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처벌 규정 개선과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행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성범죄자 처벌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란 주제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속·엄정 대응,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제6기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특히 위원장으로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위촉해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 위원도 7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0월 처음 발족한 이후 법무부의 주요 여성·아동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과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