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지속지수)서울시 사회·환경부문 2관왕···경제는 제주·재정은 부산 1위

배점 높은 사회·환경부문 하위권 자치단체 격차 커

2016-04-21 06:00:00 ㅣ 2016-04-21 07:07:57

[뉴스토마토 박용준·윤다혜기자] ‘2016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지속지수’ 부문별 분석결과 사회부문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자치단체는 고른 평가를 받은 반면 하위권은 교육과 문화, 복지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환경부문과 거버넌스부문에서도 광역자치단체 간 세부지표별 격차가 컸다. 사회와 환경부문은 1000점 만점 중 각각 250점이 배당돼 지역 순위를 가르는 주요 지표가 됐다.

사회부문

사회부문 1위는 서울시가 차지했다. 총점 250점 만점에 177.81점을 받았다. 문화와 주택은 세부지표에서 단연 돋보였다. 문화의 경우 30점 만점에 24.09점을 받아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주택은 15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건강은 50점 만점에 33.54점, 교육은 50점 만점에 37.78점, 복지는 50점 만점에 31.71점, 구난은 25점 만점에 16.89점, 안전은 30점 만점에 21.8점을 받았다.

부문별 총점 172.82점을 받아 2위에 오른 전라남도는 교육 세부지표에서 47.2점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고른 점수대를 보였으나 건강에서 27.92점, 안전에서 15.6점 등 다소 부진한 점수를 받으며 서울시에 1위 자리를 내줬다.

3위를 기록한 경기도(총점 168.82점)는 문화분야 세부지표에서 25.36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건강과 안전분야 세부지표에서 각각 36.46점, 22.35점을 받아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구난분야 세부지표에서 최하위 점수인 11.11점을 받으며 2위와 점수 차를 벌렸다.

상위권은 전체적으로 고른 평가를 받은 가운데 하위권은 교육, 문화, 복지 세부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를 차지한 울산광역시는 교육에서 26.11점, 문화에서 12.18점, 복지에서 22.93점을 받아 총점 137.01점에 그쳤다. 대구광역시는 교육과 문화분야에서 각각 23.33점, 11.73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총점 136.62점으로 1점 차로 15위로 밀려났다. 인천광역시는 눈에 띄게 취약한 분야는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저조해 총점 136.3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제부문

경제부문 1위는 제주도다. 생산/소비(70점), 인구(50점), 고용(50점), 배려(30점) 등을 평가했다. 제주도는 총점 200점 만점에 147.79점을 받았다. 생산/소비(46.33점), 인구(34.38점), 고용(39.33점), 배려(27.75점) 등 네가지 세부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평가하는 배려 부문에서 30점 만점 중 27.75점을 받아 2위인 충청남도(137점)를 쉽게 제쳤다.

충청남도는 고용분야 세부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41.33점을 받으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배려분야 세부지표에서 18.75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경기도가 총점 135.7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생산/소비, 인구와 고용, 배려의 점수가 극명히 갈렸다. 생산/소비는 51.83점으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구 세부지표에서는 42.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선전했지만 배려 세부지표에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인 12.75점을 받으며 3위에 그쳤다.

최하위권에 속한 부산광역시(총점 103.08점), 대구광역시(102.04점), 전라북도(90.50점)도 상대적으로 고용과 배려분야에서 부진했다. 부산광역시는 생산/소비에서 44.1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구에서 23.75점, 배려에서 16.50점으로 다소 취약했다. 특히 고용에서 18.67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며 14위에 그쳤다.

대구광역시는 인구분야에서 21.88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으며 총점 10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전라북도는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특히 생산/소비 세부지표에서 29.83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며 총점 100점도 못 넘기고 90.50점에 그쳤다.

환경부문

환경부문에서도 서울시가 총점 250점 만점에 199.43점을 따내면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환경부문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폐기물은 65만점에 45점으로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았으며 수질오염은 40점 만점에 33.60점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온실가스 대응분야는 75점 만점에 만점을 받으며 단연 돋보였다. 그러나 산림/녹지 세부지표에서는 25점 만점에 7.50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가 총점 179.18점으로 뒤를 이었다. 1위와 비교해 무려 20점이 낮은 점수지만 폐기물(45점)과 수질오염(32점) 세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환경부문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세부지표별 점수 격차가 큰 지역들이 다소 많았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세부지표에서 70.71점으로 서울시 외에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았으나 대기오염에서 2점을 받으며 3위로 밀려났다. 광주광역시 역시 폐기물에서 46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에너지 세부지표에서 28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온실가스 대응지표에서 75점 만점에 27.86점으로 절반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아 결국 총점 145.46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울산광역시도 부문별 점수 편차가 컸다. 산림/녹지에서는 22.50점을 받았지만 에너지 세부지표에서는 최하위 점수인 9.33점을 받으며 총점 137.43점으로 13위에 머물렀다. 제주도와 강원도는 온실가스 세부지표에서 27.86점을 각각 받으며 나머지 세부지표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각각 15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에 그쳤다.

재정부문

재정 부문 1위의 영광은 부산광역시에게 돌아갔다. 재정 부문은 재정자치(40점 만점), 세입세출(40점), 재정성과(36점), 부채·채무(24점), 행정운영(60점) 등 총 2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부산광역시는 재정자치 28점, 세입세출 25.14점, 재정성과 29.31점, 부채·채무 12.8점, 행정운영 43.2점으로 재정 지표에서 138.46점을 얻어 2위 서울시를 0.57점 차로 제쳤다. 부채·채무는 9위로 다소 부진했지만, 행정운영 3위, 세입세출 4위, 재정자치 6위 등이 선전한 가운데 재정성과가 전국 1등으로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2위 서울시는 재정자치 40점, 세입세출 21.71점, 재정성과 24.17점, 부채·채무 16점, 행정운영 36점으로 재정 분야 137.89점을 기록했다. 재정자치 1위, 부채·채무 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재정성과 6위, 행정운영 6위가 중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세입세출 10위 부진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인천광역시는 재정자치 32점, 세입세출 25.14점, 재정성과 19.54점, 부채·채무 6.4점, 행정운영 52.8점으로 재정 부문 135.89점으로 3위에 올랐다. 행정운영 1위, 세입세출 4위, 재정자치 4위가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재정성과에서 11위, 부채·채무에서 꼴찌인 16위를 기록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하위권 3인방으로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이름을 올렸다. 경상북도(110.4점)는 재정자치 11위(16점), 세입세출 13위(20.57점), 재정성과 13위(19.03점), 행정운영 12위(32.4점) 등 대부분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나 부채·채무 1위(22.4점)로 명예를 회복했다. 전라북도(106.29점)의 경우 재정자치 15위(8점), 세입세출 10위(22.86점)는 부진한 가운데 재정성과 4위(26.23점), 부채·채무 8위(14.4점), 행정운영 9위(34.8점)는 10위권 안에 안착했다.

전라남도(102.34점)는 재정자치 15위(8점), 재정성과 15위(18점), 행정운영 10위(33.6점)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부채·채무 3위(17.6점), 세입세출 4위(25.14점)에서 선전한 덕에 100점을 간신히 넘겼다.

거버넌스부문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전라북도가 수도권 지자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거버넌스 부문은 총 100점 만점에 조직·행정(35점), 주민참여(35점), 주민참정(15점), 중소기업(15점)으로 이뤄졌다.

전라북도는 조직·행정 22.56점, 주민참여 27.42점, 주민참정 11.25점, 중소기업 12.6점으로 총 73.82점을 받았다. 조직·행정만 8위로 중위권을 기록했을 뿐, 중소기업 1위, 주민참여 2위, 주민참정 4위 모두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최상위로 도약했다.

2위 경기도는 조직·행정 27.22점, 주민참여 19.83점, 주민참정 13.5점, 중소기업 9.6점으로 총 70.16점을 받아 1위 전라북도에 3.66점 뒤졌다. 주민참여 2위, 조직·행정 3위는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중소기업 7위, 주민참여 10위가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3위 부산광역시는 조직·행정 26.83점, 주민참여 20.71점, 주민참정 11.25점, 중소기업 9.6점으로 총 68.39점을 기록했다. 조직·행정 4위, 주민참여 8위, 주민참정 4위, 중소기업 7위 등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고 비교적 고른 성적을 거뒀다.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14위, 15위, 1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광역시(53.26점)는 조직·행정 8위(22.56점)는 중위권을 기록했으나, 주민참정 12위(7.5점), 주민참여 14위(17.21점), 중소기업 14위(6점) 모두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대구광역시(51.82점)는 조직·행정 5위(24.50점)만 선전했을 뿐, 주민참여 16위(15.17점), 주민참정 15위(6.75점), 중소기업 16위(5.4점) 모두 최하위권에 그쳤다.

거버넌스 부문 최하위인 인천광역시(50.25점)는 주민참정 10위(10.5점), 조직·행정 11위(17.11점), 중소기업 13위(6.60점), 주민참여 15위(16.04점) 등 단 하나도 10위권 이내에 들지 못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