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구조조정 반드시 필요"…정치권 논의 본격화 전망

구조조정 분위기 무르익고 있어 급물살 탈지 관심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토론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며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야당도 조건부로 호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나오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대책'을 전제로 구조조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전날 제안한 바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부 스스로가 면밀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도 전문가들로 특정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전반을 놓고 어떻게 가야겠다는 나름의 안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단 정부 스스로가 어떻게 경제정책을 펼칠지 청사진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용민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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