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저작권 침해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에 해당하는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예방 교육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경찰청의 '2006~2009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사범은 지난 2006년 1만9080명, 2007년 2만5271명에 이어 지난해 9만1683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6만668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10명이었던 소년보호 송치처분 미성년자가 지난해 58명으로 급증했다. 저작권 위반 미성년자는 지난 4년간 총 80명이나 됐다.
‘2005년 대비 2008년도의 저작권법 위반회수 연령대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평균은 6.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이 중 10대가 74.6배로 20대(10.4배), 30대(1.9배), 40대(1.8배)에 비해 그 횟수와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각종 저작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8만8208명에 그쳤다.
진 의원은 “현재 저작권 교육 시스템 자체는 실질적인 저작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구조로 강사풀의 확충, 교육 방식 및 내용 등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작권 교육 담당 강사는 모두 170여명이지만,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139명으로 지난해와 올 상반기 378회에 걸쳐 8만820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강사 1인당 1회 평균 234명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5.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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