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2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건강·환경 영향평가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국방부가 송 변호사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드 배치 결정 문제는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국 지형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평가를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미군에게서 제공받은 '괌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 보고서(2010년, 2015년)'를 토대로 건강·환경 영향을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문서로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28일 국방부의 사드 건강·환경 영향평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팩스로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사드 배치는 경제와 안보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안보·국방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형과 주거 생업 조건에 맞게 건강·환경 영향 평가를 국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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