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손보사 CEO 만나 "새 회계기준 정착 노력" 당부

불완전판매 근절 등 채널 정비 당부…실손비급여 의료비 안정화 등 논의

2016-05-17 16:35:23 ㅣ 2016-05-17 16:47:45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손해보험사 CEO들을 만나 "새로운 회계기준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웅섭 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손보사 CEO들과 오찬을 갖고 IFRS4 2단계 도입과 손보사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앞서 진 원장은 지난 9일 생명보험사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 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만난 이유는 오는 2020년 도입되는 IFRS4 2단계 때문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 근절 등 판매채널 정비, 실손 비급여 의료비 안정화,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 신 지급 여력제도에 대한 기준 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작년 말부터 일반회계 기준인 IFRS4와 감독회계 이원화를 검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016년부터 감독을 위한 '신 지급 여력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다. '신 지급 여력제도'는 유럽의 '솔벤시II(SolvencyII)'를 벤치마킹해 부채평가와 자산평가 방식을 시가평가로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중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방식 공개협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현실적인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현재 업계 인프라를 고려하면 일반회계와 건전성 기준의 동시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감독회계 기준은 일반회계보다 완화되거나 최소한 유사수준으로 마련하길 건의하면서 대재해 리스크 등 기존에 측정하지 않았던 신규리스크 측정에 따른 보험사의 요구자본 증가부담을 최대한 완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채널 정비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불완전 판매는 감독 당국의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 관리·감독과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 등에 힘입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인 대리점(GA) 채널은 책임경영 미비, 교육투자 미흡 등으로 전속 설계사 채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규모에 맞게 판매회사로 전환하거나 대형 GA의 경우 일차적 배상책임 부여를 요청하는 한편 자율협약에 따라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감독 당국의 역할론을 건의했다.

아울러 35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관련해 비급여 제도개선과 실손보험 약관 합리화를 관계부처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며 "4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