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6% 하향조정

부실기업 구조조정 해법 '정부 추경·한은 금리인하' 제언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내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24일 KDI는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예상하면서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양호한 주택분양으로 건설투자가 하방압력을 상쇄하면서 작년과 유사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건설투자 증가세가 점차 축소되겠지만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위험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는 관련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충격에도 더욱 취약해짐으로써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실업 발생, 금융시장 불안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것을 우려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만약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 급락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KDI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 재정에서 실업 대책 강화, 긴급 복지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추경 편성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작년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경기하방압력을 완충해 기업이 회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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