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2053년부터 영구처분

산업부, 고준위 방폐물 '국민안전 관리로드맵' 마련2028년 부지 선정…중간저장시설 가동은 2035년부터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처리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지 선정은 2028년 이후에 결정되고 2053년부터 영구처분 운영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정책 방안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뉜다.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한 옷이나 장갑 등은 저준위로 분류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고준위 폐기물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은 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방사능 성질이 없어지는 반감기가 최소 30만년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드맵에는 고준위방폐물 부지 선정 절차와 방식, 건설 시기 등이 단계적으로 담겼다. 가장 핵심이 될 부지 선정은 지금부터 12년 뒤인 2028년 이후가 될 예정이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2035년, 최종적으로 2053년부터 영구처분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 선정은 먼저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다음 자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적합한 부지가 공모되고 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심층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0년까지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보다는 8년 정도 늦어진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리시설의 건설기간을 줄여 권고안의 일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는 경수로형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원전에서 40만8797다발이다. 국내 원전을 가동연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이후에는 경수로형에서 7만3110다발, 중수로형에서 25만5840다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 고리가 2024년, 한울 2037년, 신월성 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로드맵에 예정된 중간처리시설 건설 목표인 2035년과 비교해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내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저장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권고안과 기간에서 차이나 나는 부분들은 주민과의 소통, 안전성 검토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6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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