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 정부 안보현실, 자주국방 구호 부끄러워"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13일 네팔로 출국한 후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4일 “한국전쟁 종전 후 지난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럽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자주국방을 외쳐왔지만 얼마나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나”며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안보주소”라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전쟁영웅이자 한국전쟁에서도 공을 세웠던 한국계 미국인 고 김영옥 대령을 언급한 문 전 대표는 “김 대령은 한국전 종전 후에도 미 군사고문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 군의 전시동원계획을 정비하고 국군 미사일부대를 창설토록 하는 등 국방력 신장에 기여했다”며 “과연 우리들 자신과 군, 역대 정부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나”고 반문했다.

 

한국전쟁 당시 일부 고위 지휘관이 전투마다 연전연패하고 전선을 무단이탈했던 점을 지적한 그는 “그런 지휘관 중 일부가 전쟁 후 참모총장, 국방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우리 군을 이끌었다”며 “자신들의 무능으로 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 4월 미국 정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 퇴역장성들은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반대성명을 냈으며 전작권 환수시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오는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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