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추경 국회통과 지연 안돼" 야당 압박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안 된다고 말해 야당의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편성 요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추경 편성의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추경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일찌감치 야당의 요구에 선을 긋고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우리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영국과의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도 “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외화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위기에 대한 방어력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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