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와 관련 "내년에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해에 추가로 줄여나가는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혀 단계적 폐지로 방향이 정리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그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세부담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한 최저한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중소기업 졸업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표구간 100억~1000억원 기업과 1000억원 이상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각각 11%, 14%로 내년에는 13%, 15%로 높아지게된다.
최 장관은 또 "가업승계 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금납부 유예와 금융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산업구조에서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간규모의 기업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때 정책적 지원이 취약했다"며 방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매각이 추진중인 하이닉스와 대우건설, 현대건설에 대해 최 장관은 "그동안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때문에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는 게 어려웠다"며 "한시라도 빨리 주인을 찾는 것이 단기적 투자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부품소재분야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5~6년간 6조원이상의 재정을 투자해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하고 전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경부는 이미 지난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5개 부품소재 중요 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생산, 검증에서 인력지원에 이르는 전방위적 정부 지원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철저한 점검없이 너무 급하게 나가면 곤란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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