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등 '부실대학' 27곳 퇴출 위기

교육부, 구조개혁 이행점검 발표…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점수(D·E등급)를 받은 66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면 제한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5일 대학구조 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컨설팅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해 1영역은 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은 1차년도 목표달성 여부, 3영역은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를 점검했다.

 

이번에도 D등급을 받은 대학은 경주대·금강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청주대·케이씨대·한영신학대·호원대 등 일반대학 9곳과 경북과학대·고구려대·상지영서대·송곡대·송호대·성덕대·한영대 등 전문대 7곳이다. 이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된다. 

 

E등급은 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대구외대·한중대 등 일반대 6곳과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곳, 총 11개 대학이다. 이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이 차단된다.

 

특히 교육부는 E등급 대학 가운데 학교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등 5개 대학은 필요시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62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남대·강원대·건국대(글로컬)·고려대(세종)·대전대·서경대·안양대·평택대·한서대·한성대 등 10곳과 경기과학기술대·경민대·김포대·동남보건대·동서울대 등 전문대 15곳은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당시 총점을 기준으로 A·B·C등급과 D·E등급 등 5개로 나눴으며 이 가운데 일반대 32곳과 전문대 34곳이 D등급 또는 E등급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이 올해 13곳에서 27곳으로 대폭 확대됐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해당 대학을 잘 확인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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