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미래부 직무유기, 사드 전자파 위험 조사해야"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사드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연구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100m 바깥쪽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2012년 4월 미국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운영치침'과는 배치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지침에는 레이더 배치 반경 5.5km를 '접근금지구역'(KOZ)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100m 이내 구역은 '안전거리'가 아닌 '심각한 부상이나 화상을 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다.

 

유 의원은 "전파법상 미래부 장관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드 전자파 영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미래부 장관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미래부 장관은 전자파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까지 있다"며 "사드 전자파를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할 책임,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할 책임이 바로 미래부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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