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중앙정부 부담·교육재정 확대" 촉구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요청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보육 및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예산 추경 편성 및 교육재정확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령간의 상충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청의 현실적 감당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교육청 몫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스런 통치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며 어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지난해와 올해 겪었던 보육대란과 초중등 교육비 부족 사태가 내년도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와는 별도의 재원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확대해서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면서 "다만 유보 통합 등 교육재정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여야 3당과 교육부, 기재부가 참가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미봉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 외에도 교육감협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유아보육교육관계자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다 모이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이 10% 이상 늘어난 만큼 지자체 재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은 교육부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은 같은 특별회계 법안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확대 등을 통해 별도 재원 마련을 바탕으로 한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같이 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예산 추경 편성 및 교육재정확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오영훈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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