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대안' 지역교육특별회계 신설, 보여주기식 처방

내년 교육부 예산 60조6572억원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매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국고 예산 없이는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30일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5조7459억원보다 4조9113억원 증액(8.8%)한 60조657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 교육 강화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편성한 부문별 예산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총 46조1859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6740억원(11.3%)을 증액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에도 국고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누리과정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199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다. 각 교육청이 전체 교부금에서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책정해 집행하지만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선계훈 사무국장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교부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중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는 3조8294억원이 편성돼 올해 4조300억원 대비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원아 수 감소와 지역 정산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적은 규모가 편성됐지만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편성되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고등교육은 889억원(1.0%)을 늘린 9조2673억원에 그쳤다. 반면 평생·직업교육분야는 올해보다 316억원(5.4%) 증가한 6210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에서는 내년부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이 확대·개편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134억원을 증액한 2602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에 2383억원을 편성하고 산학협력 선도형 55개교에 2163억원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20개교에 22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창업 교육체제와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에도 각각 15억5000만원과 5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에는 20개교에 14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학생들의 안정적 입직·창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에는 286억원으로 3600명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은 2629억원을 지원, 10만4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인문사회와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에는 각각 1514억원과 3034억원을 지원한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 내역.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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