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가이드라인, 업계 의견 담아야"…투자금액 제한 등 쟁점사안 많아

당국·업계, 막바지 협상 진행중…"부작용 우려, 유예기간 필요"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금융협회가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P2P금융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두고 막바지 시장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P2P금융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협회는 회원사 대표들과 TF팀을 구성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시장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간 투자금액 제한이나 선대출 후투자 방식 등 주요 쟁점사안을 두고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 9월 'P2P금융 가이드라인 4차 TF회의'에 업계 대표이사들을 모아 놓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하려 했으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면서 회의가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일정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진 상황이 이어지다 지난 달 27일 업계 대표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4차 TF회의가 진행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시장 의견을 수렴했다는 식으로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기존 P2P금융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P2P금융사 관계자는 "현재 투자금액 제한이라든지 대출방식에 대해 시장과의 협상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식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면 즉각적인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투자자나 대출이용 고객들의 운영방침에도 혼선을 줄 수 있어 단계적인 도입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시장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P2P금융사들이 운영 중인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그러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도입 취지와 상반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P2P대출업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협회가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P2P금융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두고 막바지 시장 점검이 한창이다. 사진/8퍼센트

 

이정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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