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아쉬움 남는 도입 시기, 정책신뢰성…"장기적 방향 제시 필요"

미사·다산 등 분양 물량 대부분 소진…최근 주택구입자 허탈감 커질 듯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의 특정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최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긴 투기수요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규제 완화로 주택구매를 부추기다 다시 규제로 돌아선 만큼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제시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청약시장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과열이 지속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선별적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규제책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크게 줄면서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투기수요 대부분이 단기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분양권 거래에 집중됐지만 이를 막았을 뿐 아니라 향후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경기 하남이나 남양주 등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들 가운데 이미 상당부분 분양이 진행됐고,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정찬 미래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는 "하남은 감일지구 분양이 있지만 미사는 이미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절반 넘게 분양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규제 대상 단지와 그렇지 않고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단지 간의 단기 가격 차이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1위를 고수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도 분양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빠진 것은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 역시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주택구입을 부추기듯 각종 규제를 풀고, 대출요건을 완화하다 규제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들은 허탈감이 크다. 정부의 장기 정책적 방향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문도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은 "주택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위축됐을 경우 완화, 또 과열됐을 경우에는 규제로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주택공급 방식이나 선분양 시스템 등 공급과 제도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지금 당장의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풍선효과와 일부 지역 투기 집중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전세값 급등으로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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