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방카슈랑스 룰 5년 더 유예 된다

농협 변액보험 시장 진출 부담…금융당국도 긍적적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지역 농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유예가 보험업계의 합의로 5년간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의 방카룰 5년 유예에 대해 보험사 간 협의를 마쳤다. 업계가 동의 한 만큼 농협의 방카룰은 5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농협법 부칙을 바꾸는 사안이라 금융위는 의견을 내는 정도"라며 "보험업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제 유예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농협생명은 지역 농ㆍ축협에서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두 상품의 판매가 금지되는 대신 농협생명은 지역 농ㆍ축협에서 한 보험회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는 25% 룰과 방카슈랑스 판매 인원 2명 이하 제한, 은행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상품 판매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판매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당시 보험업계와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하지만 내년 초 농협 보험의 방카룰 유예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보험업계에서는 농협의 방카룰 연장이 화두였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농협 보험의 방카25%룰 적용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협 보험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농촌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의 입장도 5년 전과 는 달랐다. 2012년 당시 보험업계는 농협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했지만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생보업계는 농협생명이 변액보험 시장과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선에서 방카룰 5년 유예를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협생명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저축성보험 경쟁 보다는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진출을 막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방카룰 유예가 끝날 경우 농협생명이 지역 농ㆍ축협에서 얻는 수익을 생보사가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만 반대로 농협생명이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 할 경우 기존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외를 장기간 허용할 경우 방카룰 자체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들이 '특혜' 를 명분으로 방카룰 폐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농협에 대해 방카슈랑스 유예를 계속해준다면 결국 방카 룰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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