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2%p 인상 요구

약 4조1000억 증가···"누리과정 예산·학교 내진보강 위해 시급"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p 인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추진과 내진보강,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27%으로 6년간 고정돼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부금 부족액을 지방채 16조원을 발행해 충당해 왔다. 내년도 내국세 총액은 203조7892억원으로 교부율을 1%p 올릴 경우 교부금은 2조379억원이 늘어난다. 2%p 인상할 경우 약 4조1000억원이 증가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2017년 예산 중에 내진보강 291억원, 석면해소 195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런 예산 기조를 전제로 하면 내진보강은 24년, 석면해소는 18년이 걸린다"면서 "경주지진 사태 이후 내진보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24년 동안 서울의 아이들은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을 해결하고,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교안전시설 재원 확보, BTL 임대료 상환금 등에 필요한 4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부율 인상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세원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총규모 20조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교육감들은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도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와는 별도의 재원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교부율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734만명 수준이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의 학령인구는 2020년 544만8000명으로 감소한다.

 

정부와 교육청이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요인.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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