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13건 고발

무허가 음식점·불법건축물 등 202건 적발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음식점·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하고 이중 56%인 113건을 고발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자체 관계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했다.

 

환경보호구역 불법행위 전반, 미신고 영업, 불법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해 172건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 음식점이 10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물 46건(23%), 불법형질(용도)변경 17건(8%) 순으로 나타났다. 어로행위 등 기타 단발성 위반행위도 33건(16%)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0건(54%)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허가 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발 113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53건, 계도조치 36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끝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음식점·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하고 이중 56%인 113건을 고발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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