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채무비율 40% 아래로 관리 가능"

"성과연봉제 공기업 개혁 중요 과제…도입 지연 안된다"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내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아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적자국채를 기존 계획 41조4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33조원 발행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현 기준으로 따지면 내년말 국가채무비율은 40.4% 수준이다. 하지만 세수가 활발히 유입돼 적자국채를 축소하는 기조가 유지되면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국가채무비율 예상치는 40.1%였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는 39.3%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말 국가채무비율을 38.7~38.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금리 상승과 시장 상황에 따라 12월 국채 발행 규모를 계획(6조9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한 4조8000억원을 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국고채 발행 규모도 110조1000억원에서 101조2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조 차관보는 다만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예산이 확정이 안됐고, 시장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최순실 사태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90개 기관에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준비 중"이라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 12월31일 자정이 넘어서 처리됐을때도 부리나케 준비를 해서 1월3일부터 집행이 된 적은 있었다"며 "다만 1월1일부터 재정집행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시일이 12월2일인만큼 그때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라운백 런치 미팅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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