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대부업계, 내년에도 서민층 빚탕감 해준다

대형사, 소멸시효채권 자체 소각 방침…"서민층 경제적 부담 줄어들 것"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자체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 무상 소각을 진행한 가운데 내년에도 자체 소각을 추진해 빚탕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서민 계층의 경제적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체 무상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멸시효채권 무상소각 진행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소각 범위에 대해 내년도 소멸기한을 넘어선 채권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채무자가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권으로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그동안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도 갚을 경우 시효가 부활돼 불법추심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SBI저축은행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무상 소각할 예정이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단일 소각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조원에 이르는 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추심에 노출됐던 약 12만명의 채권자들이 부채를 완전히 탕감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저축은행 업계 1위로서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서민들의 금융 안정화에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도 서민들의 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도 올해에 이어 내년도 소멸시효완성채권 무상 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자체 소멸채권 무상 소각을 진행한 바 있다"며 "내년도 소멸채권 무상 소각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앤캐시는 지난 달 3200억원 상당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만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이 불법추심 우려에서 벗어나 부채를 탕감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부활·매각·추심을 금융권에 원천 금지한 바 있다"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체 채권소각에 나서면서 빚탕감을 통한 서민층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 금리인상 우려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차주'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금융사 자체적인 소멸시효채권 소각 등 한계차주 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자체 소각을 진행한 가운데 내년에도 자체 소각을 진행해 빚탕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러시앤캐시와 SBI저축은행이 앞서 실시한 자체 채권소각행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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