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업무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에 발표한 업무계획의 중심은 '경쟁을 통한 산업 활성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회에서 '2010,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방통위가 새롭게 준비합니다'라는 제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크게 방송부문, 통신부문, 네트워크부문, 콘텐트부문으로 나뉘었다.
방송부문에서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중소기업 홈쇼핑채널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을 점차 자율적으로 맡겨 24시간 방송 체제로 전환하고, 외주제작 편성규제도 개선할 생각이다.
방통위는 방송 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방송 시장의 불공정 행위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도입하고 방송사가 회계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송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점구조인 방송판매대행사 구조를 복수 경쟁체제로 내년 6월 전환한다. 가상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 금지품목도 대부분 풀릴 전망이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PTV는 양방향서비스를 이용한 의료와 교육서비스에 진출한다.
통신부문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제4의 이동통신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재판매제도(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내년 8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유무선통합서비스(FMC)와 결합상품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 절감에 나선다. 무선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도 현행 14%에서 24%로 늘릴 예정이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무선인터넷 요금을 내리고 결합상품 등이 출시되면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MVNO사업자가 출현하면 통신요금 인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는 요금제를 단순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요금 감면절차 간소화나 통신사업자 요금인가제를 개선하는 등 행정 간소화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네트워크부문에서는 KT와 SK텔레콤 등 사업자를 독려해 와이브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무선랜(WiFi)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3년간 2326억원을 들여 50가구 이하 농어촌마을에 광대역인터넷망(BcN)을 구축한다. 2012년 상용화 예정인 기존 BcN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망도 구축돼 시범사업지구 1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의 폐해를 막고자 120억원의 예산으로 대응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80억원 규모의 DDoS 긴급대피소도 만들어 영세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콘텐트는 지원 위주로 정책을 펼 전망이다.
방통위는 오는 2012년까지 총2000억원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앞으로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콘텐트 투자 지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콘텐트 지원 펀드에 방통위는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5월 40억원 규모의 특화된 시범사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정하고 온라인 게임과 교육 분야 등의 콘텐트를 운용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검증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회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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