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주택 구입 패턴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유자금이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뉴스테이 등 임대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심사 자율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2019년부터는 개별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기준 지표로 적용할 것이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대출 심사 시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느냐 이자만 반영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DSR의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게 돼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DTI에 비해 대출 잔액이 줄게 된다. 때문에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DSR 적용이 사실상 대출총량제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카드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가뜩이나 오른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올해도 미국금리 인상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임대시장으로의 시장 재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 등 임대시장으로 주택 구입 패턴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흐름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다가 주거안정성이 좋은 전세로 유턴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대출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서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은 다시 월세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임대물량의 공급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뉴스테이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보다는 민간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두 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가구, 뉴스테이 2만2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한편 행복주택 15만가구 사업 승인, 뉴스테이 15만가구 부지확보 등의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두 연구위원은 "임대 주택 물량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국의 방향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공급확대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민간 임대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등 금융과 관련된 추가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고 정치권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주택시장 패턴이 매매나 전세에서 월세 등 임대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아파트 전세 및 매매 매물 가격 안내문.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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