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아 목표만 '장밋빛'…연 40만명대도 붕괴 '초읽기'

가임여성 줄고 결혼포기 등…"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통해 45만명대의 출생아수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작년에 겨우 40만명을 넘는 수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가임여성인구가 줄어들면서 빠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수년내에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이어진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1월까지 출생아수는 37만9000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6.7% 떨어진 수치로 12월까지 포함한 연간 출생아수를 추정했을 때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출생아수는 43만8000명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해마다 70만명대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60만명대로 낮아지더니 2002년부터는 40만명대로 고착화됐다. 최근 출생아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40만명대 붕괴도 초읽기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12월 특성 자체가 출생아가 적은 추세"라며 "계획임신이 많아지면서 12월을 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작년 12월 수치를 포함해도 2015년인 43만명대에 크게 못미치는 40만명대 선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 결혼연령층인 20대후반~30대초반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혼건수도 줄은데다 가임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특히 주된 출산 연령층인 25~34세 여성인구는 1997년 420만6000명을 정점으로 2015년 339만6000명까지 줄어들었다. 또 가임여성의 출산행태의 변화로 과거에는 20대에 주로 결혼과 출산을 했지만 최근에는 만혼화로 인해 출산이 20대에서 30대로 연기됐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생아수 전망은 장밋빛이다. 정부는 10년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6~2015년에 걸쳐 제1차,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이 추진됐고, 작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이 진행중이다. 3차 기본계획에는 예산투입을 대폭 증대해 출생아수를 2015년 43만8000명에서 2020년 48만명으로 늘려 초저출산을 탈피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하지만 제3차 첫해인 작년 실적만 봐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16년 출생아수 예정치는 44만5000명이지만 실적은 40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3차 출생아수 추정치를 낼때 난임지원 등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저출산 원인속에는 미취업, 저소득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섣불리 자녀를 갖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장및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생아수가 급락했던 1995년 이후 태어난 아기들이 본격적으로 가임여성인구에 진입하게 되면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계획의 목표를 '출생아수 40만명대 유지'와 같은 실현가능한 목표를 통해 인구변천의 안정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이 작년 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보더라도 2016년 41만명대로 보고있으며 2020년은 40만명대로 추산하고 있다. 상황이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 저위추계로 봤을땐 2016년 40만명에서 올해 당장 38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작년 출생아수 괴리가 큰데는 2015년 메르스 사태때 전염병 위기로 임신을 하지 않은 일시적 영향이 컸다"며 "작년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난임지원을 개선했는데 발표 이후 9월부터 4개월간 시술건수가 30%나 늘었다는 점을 볼 때 정부 정책효과에 따라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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