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종결 확정 매우 부당"…대통령 영상 출석은 긍정적

대통령 측 "재판관 9인이 재판해야 공정성 담보"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자 박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헌재의 27일 변론종결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며 “헌재부터 헌법에 맞게 9인으로 구성하고 재판해야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가 3대 3대 3으로 구성하는 권력분립의 상징물이다. 현재 이 구성이 2대 3대 3이고 조만간 2대 2대 3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2대 2대 3이 되기 전에 2대 3대 3을 만들겠다고 하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움직여 3대 3대 3으로 재판부를 완성해서 불공정 시비의 뿌리를 뽑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절차를 변론종결 이후로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탄핵심판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 후임 지명절차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이 변론종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영상으로 대신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손 변호사는 “영상으로 갈음하는 문제는 아직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지만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왼쪽부터 채명성·이중환·손범규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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